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7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7
범죄·형사
박준태|국민의힘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범죄#위장수사#수사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약 거래자와 수사 대상자가 영향받아요
마약 거래자와 수사 대상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범죄에만 위장수사 가능한데, 앞으로는 마약 범죄도 대상이 돼요
현재는 성범죄에만 위장수사 가능한데, 앞으로는 마약 범죄도 대상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약 범죄 수사가 강화되면서 마약 유통이 줄어들 수 있어요
마약 범죄 수사가 강화되면서 마약 유통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장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무고한 사람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
위장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무고한 사람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