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국방·병무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 높이 제한#주민 참여#군사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안전구역 인근 주민과 건설업자
비행안전구역 인근 주민과 건설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건물 높이를 45미터까지만 허용하는데 90미터까지 지을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해요
현재 건물 높이를 45미터까지만 허용하는데 90미터까지 지을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택을 크게 지을 수 있고 건설사업이 늘어나면서 지역 개발이 활발해져요
주택을 크게 지을 수 있고 건설사업이 늘어나면서 지역 개발이 활발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비행 안전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불명확하며, 군사기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
비행 안전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불명확하며, 군사기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