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주택·임대
김정재|국민의힘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임대#규제완화#장기임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입자와 소규모 임대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세입자와 소규모 임대인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개인 전세 위주에서 대규모 법인이 운영하는 20년 이상 장기 월세로 바뀌어요
개인 전세 위주에서 대규모 법인이 운영하는 20년 이상 장기 월세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금 없이 월세로 더 쉽게 집을 빌릴 수 있어 생활이 편해져요
전세금 없이 월세로 더 쉽게 집을 빌릴 수 있어 생활이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규모 임대회사에 밀려 소규모 임대인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어요
대규모 임대회사에 밀려 소규모 임대인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