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여성·가족·아동
김예지|국민의힘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립준비청년#청년정책#아동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호자 없는 시설 출신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
보호자 없는 시설 출신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지원 정책을 포함시켜요
현재는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에 지원 정책을 포함시켜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생활하는 청년들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
혼자 생활하는 청년들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은 생기지만 실제 예산 지원이 미흡할 수 있어요
법은 생기지만 실제 예산 지원이 미흡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