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김예지|국민의힘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립준비청년#청년정책기본계획#가정위탁아동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근거를 법제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립준비 청년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다양한 지원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보호종료 후 생활안정과 자립 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립준비 청년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다양한 지원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보호종료 후 생활안정과 자립 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4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