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고동진|국민의힘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문화가족지원#한국어거점교육#언어소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문화가족 구성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위탁기관의 설립·운영 허용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국어 거점기관/위탁기관 설립 가능으로 언어소통 기반 지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한국어능력 향상과 학교·가정 소통 개선, 사회참여 확대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접근성 격차 등의 도전도 존재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국어 거점기관/위탁기관 설립 가능으로 언어소통 기반 지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한국어능력 향상과 학교·가정 소통 개선, 사회참여 확대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접근성 격차 등의 도전도 존재.
의안번호: 2204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