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AI투자#수도권과밀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AI 클라우드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.
✅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 배제를 AI 사업화 시설에 한해 예외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AI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이지만 지역 불균형과 재원 부담도 우려된다.
✅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투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 배제를 AI 사업화 시설에 한해 예외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AI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이지만 지역 불균형과 재원 부담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4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