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조세·세금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#세금감면#클라우드컴퓨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와 클라우드 기술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AI와 클라우드 기술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AI 클라우드 시설 투자가 현재 세금을 다 내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깎아받게 돼요
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AI 클라우드 시설 투자가 현재 세금을 다 내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깎아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 기술 개발이 활발해져서 더 좋은 서비스를 빨리 누릴 수 있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요
AI 기술 개발이 활발해져서 더 좋은 서비스를 빨리 누릴 수 있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표가 약해질 수 있어요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목표가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