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문화·체육·관광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원관리#동물복지#동물학대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자들이 더 엄격한 관리 규제 대상이 돼요
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자들이 더 엄격한 관리 규제 대상이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년마다 점검하는데,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문제 있으면 허가를 취소해요
현재는 5년마다 점검하는데,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문제 있으면 허가를 취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물학대를 줄이고 동물과 관람객의 안전을 함께 보호할 수 있어요
동물학대를 줄이고 동물과 관람객의 안전을 함께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엄격한 규제로 인해 소규모 동물원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엄격한 규제로 인해 소규모 동물원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