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서명옥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물운전검사강제#의무응답강화#경찰권한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에 대해 의무 응답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약물 운전 검사도 음주 운전 검사처럼 의무 응답으로 바뀌고, 거부 시 처벌이 적용된다.
✅ 운전자의 약물 운전 억제와 적발 효율의 증가,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.
✅ 약물 운전 검사도 음주 운전 검사처럼 의무 응답으로 바뀌고, 거부 시 처벌이 적용된다.
✅ 운전자의 약물 운전 억제와 적발 효율의 증가, 형평성 제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