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교통·물류
서명옥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물 검사#운전 면허#도로 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약을 복용한 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.
약을 복용한 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약물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처벌받아요.
현재는 경찰이 약물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4년간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도로 안전이 필요해요.
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4년간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도로 안전이 필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방약도 약물 검사 대상에 포함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처방약도 약물 검사 대상에 포함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