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주호영|국민의힘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보호구역#공익가치보전지불제#녹색자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공익가치를 보호하고 산주에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유림 보호구역 지정 시 임업경영 제한과 보상 체계, 녹색자금 활용으로 지원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가치 보전으로 수원함양·수질향상 등 환경이 강화되고, 산주 보상으로 공익과 생산의 공정성 증대 및 재원안정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유림 보호구역 지정 시 임업경영 제한과 보상 체계, 녹색자금 활용으로 지원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가치 보전으로 수원함양·수질향상 등 환경이 강화되고, 산주 보상으로 공익과 생산의 공정성 증대 및 재원안정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