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환경·에너지
주호영|국민의힘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보호#소유자보상#공익기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산림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림 관리로 손실만 받는데, 앞으로는 공익가치에 대해 보상금을 받아요
현재는 산림 관리로 손실만 받는데, 앞으로는 공익가치에 대해 보상금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림 소유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으니까 산림 보호 의욕이 높아져요
산림 소유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으니까 산림 보호 의욕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말 받는 보상금이 실제 손실을 제대로 보전할만큼 충분한지 불확실해요
정말 받는 보상금이 실제 손실을 제대로 보전할만큼 충분한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