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환경·에너지
주호영|국민의힘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산림보호구역#공익가치 보상#산림소유자 지원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유림을 소유한 산림보호구역 지정 대상 소유자와 임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나무를 자르거나 임산물을 캐지 못하지만 돈을 못 받고, 앞으로는 숲의 공익가치에 대해 돈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져 큰 손실을 입는데, 이제 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전지불금이 실제 손실액만큼 충분히 지급될지 불명확하고, 공익가치 평가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될지 알 수 없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4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