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주호영|국민의힘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#산림보호구역#대체산림자원조성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해 산림보호구역 관리로 인한 손실을 산주에게 보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산주가 경영활동을 할 수 없더라도 보상을 받고 공익가치 반영으로 대체자원조성비를 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익가치 보전으로 산주 안정성과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가 기대되나 재원·행정 부담도 함께 고려된다.
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해 산림보호구역 관리로 인한 손실을 산주에게 보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산주가 경영활동을 할 수 없더라도 보상을 받고 공익가치 반영으로 대체자원조성비를 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익가치 보전으로 산주 안정성과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가 기대되나 재원·행정 부담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4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