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훼손#표현의자유#온라인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에 글을 쓰는 모든 사람과 명예훼손 피해자
온라인에 글을 쓰는 모든 사람과 명예훼손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인터넷 명예훼손 고발이 누구나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 피해자만 가능하게 바꿔요
인터넷 명예훼손 고발이 누구나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 피해자만 가능하게 바꿔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표현의 자유가 늘어나지만 정치적 목적의 억지 고발 악용은 줄어들 수 있어요
표현의 자유가 늘어나지만 정치적 목적의 억지 고발 악용은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무분별한 악플과 거짓 정보가 늘어나 진정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
무분별한 악플과 거짓 정보가 늘어나 진정한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