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고동진|국민의힘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비밀침해#손해배상책임#브로커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업비밀 침해에 브로커의 알선·유인을 포함하고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출을 소개·알선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출 억제와 전략자산 보호 효과가 기대되나, 과잉처벌이나 실행의 모호성 위험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출을 소개·알선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유출 억제와 전략자산 보호 효과가 기대되나, 과잉처벌이나 실행의 모호성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