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산업·기업
고동진|국민의힘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비밀#기술유출#인사중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업비밀을 가진 회사, 인재 중개 브로커
영업비밀을 가진 회사, 인재 중개 브로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업비밀 유출을 중개하는 브로커를 약하게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규정해서 더 강하게 처벌해요.
현재는 영업비밀 유출을 중개하는 브로커를 약하게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규정해서 더 강하게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의 기술과 노하우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같은 작은 회사들이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.
회사의 기술과 노하우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같은 작은 회사들이 경쟁력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상적인 인재 이직을 알선하는 일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정상적인 인재 이직을 알선하는 일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