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김형동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#평생교육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평생교육단체와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평생교육 운영 안정성과 지역 인프라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 확대와 특례 남용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평생교육 운영 안정성과 지역 인프라 강화이지만 재정 부담 확대와 특례 남용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4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