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범죄·형사
조지연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유출#국가안보#간첍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우리나라 첨단기술과 국방력
우리나라 첨단기술과 국방력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첨단기술 유출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외국에 파는 자를 간첍죄로 더 강하게 처벌해요
현재는 첨단기술 유출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외국에 파는 자를 간첍죄로 더 강하게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도체·AI 같은 우리 기술이 지켜져서 경쟁력이 강해져요
반도체·AI 같은 우리 기술이 지켜져서 경쟁력이 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의 범위가 넓으면 정당한 기술 협력까지 간첍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
외국의 범위가 넓으면 정당한 기술 협력까지 간첍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