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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별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 지정 여부를 조례로 정하고 환경부가 시행을 지원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자체의 조례 결정과 환경부의 행정·재정 지원으로 전국 일괄 적용 대신 지역별 시행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지역 특성 반영 가능성은 커지나 시행 불균형과 지역 간 차이가 남을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