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행정·지방자치
주호영|국민의힘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1회용컵 보증금제#소상공인#지역자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 카페와 음료점주가 영향을 받아요
자영업 카페와 음료점주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중앙정부가 전국에 강제하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결정해요
현재 중앙정부가 전국에 강제하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결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가게 주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작은 가게 주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다른 규제로 소비자 혼란과 환경 목표 약화 가능성이 있어요
지역마다 다른 규제로 소비자 혼란과 환경 목표 약화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