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태양광#풍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자,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
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자,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하는 태양광·풍력 설비 거리 기준을 앞으로 정부 기준에 맞춰 통일해요
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하는 태양광·풍력 설비 거리 기준을 앞으로 정부 기준에 맞춰 통일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생에너지 발전이 더 많이 지어져서 깨끗한 전기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
재생에너지 발전이 더 많이 지어져서 깨끗한 전기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기준이 너무 낮으면 태양광·풍력 설비로 인한 주민 피해나 환경 훼손이 생길 수 있어요
정부 기준이 너무 낮으면 태양광·풍력 설비로 인한 주민 피해나 환경 훼손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