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김소희|국민의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격거리#일관된규제#재생에너지보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앙이 이격거리를 규정해 지자체 간 차이를 줄이고 일관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에 따라 설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규제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갈등을 줄이며 설치 여건의 예측성과 공간 확보를 개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에 따라 설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규제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갈등을 줄이며 설치 여건의 예측성과 공간 확보를 개선한다.
의안번호: 2204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