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산업·기업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단지#지방재정#기반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산업단지 시설 유지비를 국가가 더 지원해줘요
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산업단지 시설 유지비를 국가가 더 지원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의 재정이 늘어나 주민 서비스와 지역 발전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요
지방의 재정이 늘어나 주민 서비스와 지역 발전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예산이 한정적이라 다른 곳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
국가 예산이 한정적이라 다른 곳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