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고용·노동
조지연|국민의힘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체불임금#임금기금#강제징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체불 임금을 받은 근로자와 상환 대상 사업주가 영향받아요.
체불 임금을 받은 근로자와 상환 대상 사업주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업주에게서 천천히 회수하는데(회수율 30%), 앞으로는 세금처럼 강하게 회수해요.
현재는 사업주에게서 천천히 회수하는데(회수율 30%), 앞으로는 세금처럼 강하게 회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금이 건전해야 다음 피해 근로자도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.
기금이 건전해야 다음 피해 근로자도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강한 징수 권한으로 사업주 재산을 과도하게 압류할 수 있어요.
강한 징수 권한으로 사업주 재산을 과도하게 압류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