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정춘생|조국혁신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분권#지방소비세#자치재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소비세율을 25.3%에서 35.3%로 올려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강화하는 재정분권 개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배분비율 조정으로 국세-지방세 비율이 재설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자립도와 지방자치 책임성이 강화되나, 재정 불균형이나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배분비율 조정으로 국세-지방세 비율이 재설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자립도와 지방자치 책임성이 강화되나, 재정 불균형이나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5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