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조세·세금
정춘생|조국혁신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소비세#재정분권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방소비세 비율이 현행 253에서 353으로 올라가요
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방소비세 비율이 현행 253에서 353으로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정부의 재정이 늘어나 우리 지역의 도로, 복지, 교육 같은 공공 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 있어요
지방정부의 재정이 늘어나 우리 지역의 도로, 복지, 교육 같은 공공 서비스가 더 나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 정부의 국세 수입이 줄어 국가가 지원하던 사업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
중앙 정부의 국세 수입이 줄어 국가가 지원하던 사업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