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공공기관투명성#근로자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의무 도입하고, 근로자 대표 선출로 이사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6조를 개정해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노동자를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로 임원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개선이 기대되나, 역량 불일치와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.
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의무 도입하고, 근로자 대표 선출로 이사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6조를 개정해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노동자를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로 임원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개선이 기대되나, 역량 불일치와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