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정춘생|조국혁신당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소멸대응기금#유효기간폐지#재원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10년간 매년 1천억원 증가시켜 2조원으로 확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 기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장기적 재정 운용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방재정 안정과 지역 서비스 확대로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재정 의존 증가와 관리투명성 문제 우려도 있다.
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10년간 매년 1천억원 증가시켜 2조원으로 확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 기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장기적 재정 운용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방재정 안정과 지역 서비스 확대로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재정 의존 증가와 관리투명성 문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