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정춘생|조국혁신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재정안정#교부세개편#자치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재정 안정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교부세 조정 규정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부세의 초과 감액을 10%로 제한하고, 교부세율을 24.24%로 상향하며 매년 1%씩 순차 인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재정 안정성과 자치권 강화를 기대하지만, 국가재정 악화 시 중앙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부세의 초과 감액을 10%로 제한하고, 교부세율을 24.24%로 상향하며 매년 1%씩 순차 인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재정 안정성과 자치권 강화를 기대하지만, 국가재정 악화 시 중앙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