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행정·지방자치
정춘생|조국혁신당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부세#지방재정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10% 이상 못 깎도록 제한하고 지방이 받는 돈도 늘려줘요.
현재는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10% 이상 못 깎도록 제한하고 지방이 받는 돈도 늘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의 학교, 도서관, 도로 같은 공공시설이 갑자기 문닫지 않고 제때 관리될 수 있어요.
지역의 학교, 도서관, 도로 같은 공공시설이 갑자기 문닫지 않고 제때 관리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정부의 세수가 적을 때 오히려 지방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중앙정부의 세수가 적을 때 오히려 지방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