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산업·기업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업인지원#불법어업#기금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국내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불법어업 벌금이 일반 용도로 쓰였는데, 앞으로는 피해 어업인 지원에만 쓰여요.
불법어업 벌금이 일반 용도로 쓰였는데, 앞으로는 피해 어업인 지원에만 쓰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어업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돈을 쓸 수 있게 돼요.
불법어업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돈을 쓸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피해어업인에게 공정하게 배분될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.
기금이 피해어업인에게 공정하게 배분될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