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고용·노동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대재해#산업안전#보고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의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의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용노동부에만 중대재해를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관계 기관에도 동시에 보고해야 해요.
현재는 고용노동부에만 중대재해를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관계 기관에도 동시에 보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 부처가 더 빨리 알아서 신속한 대응과 안전 관리가 가능해져요.
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 부처가 더 빨리 알아서 신속한 대응과 안전 관리가 가능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가 여러 부처에 동시 보고해야 해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사업주가 여러 부처에 동시 보고해야 해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