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정보통신·개인정보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팸차단#휴대전화#통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대전화 스팸으로 괴로워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휴대전화 스팸으로 괴로워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스팸을 못 막는 통신사가 3천만원만 내지만, 앞으로는 스팸으로 번 돈의 3배까지 내야 돼요
현재는 스팸을 못 막는 통신사가 3천만원만 내지만, 앞으로는 스팸으로 번 돈의 3배까지 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통신사가 스팸 차단에 더 신경 쓰게 되니까 짜증나는 스팸 전화가 줄어들 수 있어요
통신사가 스팸 차단에 더 신경 쓰게 되니까 짜증나는 스팸 전화가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통신사가 비용을 이용료에 반영시킬 수 있고, 합법 광고와 스팸 구분이 애매할 수 있어요
통신사가 비용을 이용료에 반영시킬 수 있고, 합법 광고와 스팸 구분이 애매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