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팸차단#수익연계과징금#정보전송역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보전송 역무 위반 시 수익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과태료 체계 대신 위반 수익에 기반한 과징금 제도와 제50조의9, 제50조의10, 제77조 신설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스팸 억제와 이용자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산정의 명확성·집행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과태료 체계 대신 위반 수익에 기반한 과징금 제도와 제50조의9, 제50조의10, 제77조 신설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스팸 억제와 이용자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산정의 명확성·집행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