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행정·지방자치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#개인정보보호#통신사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철에 여론조사나 정당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선거철에 여론조사나 정당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신사가 알려줄 의무만 있고 안 해도 괜찮은데, 앞으로는 안 알려주면 통신사가 과태료를 내야 해요
현재는 통신사가 알려줄 의무만 있고 안 해도 괜찮은데, 앞으로는 안 알려주면 통신사가 과태료를 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론조사나 정당 연락을 받을 때 내 번호가 왜 제공되는지 알 권리와 거부할 권리가 제대로 보호돼요
여론조사나 정당 연락을 받을 때 내 번호가 왜 제공되는지 알 권리와 거부할 권리가 제대로 보호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