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지의무#가상번호#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지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.
✅ 개정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가상번호 제공과 관련해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권리 강화와 고지 태만에 대한 억제 효과다.
✅ 개정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가상번호 제공과 관련해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권리 강화와 고지 태만에 대한 억제 효과다.
의안번호: 2204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