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국방·병무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북전단#남북관계#신고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민간 단체와 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
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민간 단체와 활동가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 없이 살포 가능한데,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해요
현재는 신고 없이 살포 가능한데,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을 막기 위해서예요
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을 막기 위해서예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판단의 자의성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
정부 판단의 자의성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