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단규제#신고체계#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북한 전단 살포를 신고와 금지 통고, 미이행 시 과태료로 규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단 살포를 신고받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, 미신고나 금지통고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강화된 예고와 처벌로 불법 전단 살포를 줄이고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할 기대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단 살포를 신고받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, 미신고나 금지통고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강화된 예고와 처벌로 불법 전단 살포를 줄이고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할 기대가 있다.
의안번호: 2204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