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여성·가족·아동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범죄자 취업제한#아동청소년 보호#가정방문 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가 있는 가정과 가정방문 설치·점검·수리 서비스 종사자
자녀가 있는 가정과 가정방문 설치·점검·수리 서비스 종사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정방문 설치·점검·수리 기술자 중 성범죄자도 업무가 가능했지만, 앞으로는 성범죄 전과자는 이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게 돼요
현재는 가정방문 설치·점검·수리 기술자 중 성범죄자도 업무가 가능했지만, 앞으로는 성범죄 전과자는 이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에 방문하는 사람이 성범죄자가 될 수 없게 되어 자녀들이 가정에서 더 안전해져요
집에 방문하는 사람이 성범죄자가 될 수 없게 되어 자녀들이 가정에서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·점검·수리 서비스 인력이 부족해져서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
설치·점검·수리 서비스 인력이 부족해져서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