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범죄·형사
구자근|국민의힘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복권#사기방지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복권을 구매하는 국민
복권을 구매하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복권사이트가 처벌 안 되지만, 앞으로는 처벌돼요
현재는 불법 복권사이트가 처벌 안 되지만, 앞으로는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복권 사이트 사기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불법 복권 사이트 사기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