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#정부투명성#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과 자신의 개인정보를 맡긴 시민
공공기관과 자신의 개인정보를 맡긴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보호위원회만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평가받은 공공기관도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
현재는 정부 보호위원회만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평가받은 공공기관도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기관이 우리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서 감시할 수 있게 돼요
정부기관이 우리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서 감시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기관이 좋지 않은 평가를 숨기거나 불완전하게 공개할 수 있어요
공공기관이 좋지 않은 평가를 숨기거나 불완전하게 공개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