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#공개의무#투명성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 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알 권리와 책임성을 높인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조치 결과도 공개하도록 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비용 증가나 오해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5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