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지방공사#근로자 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
지방공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비상임이사 중 1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던 것에서 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요
비상임이사 중 1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던 것에서 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로자들의 의견이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돼 근로 조건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
근로자들의 의견이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돼 근로 조건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근로자 이익 추구와 회사 경영 효율성 사이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
근로자 이익 추구와 회사 경영 효율성 사이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