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문화·체육·관광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체육시설#소비자보호#필라테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피트니스센터, 요가, 필라테스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자와 운영자가 영향받아요
피트니스센터, 요가, 필라테스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자와 운영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요가·필라테스는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공식 시설로 인정되고 보증보험이 필수가 돼요
현재 요가·필라테스는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공식 시설로 인정되고 보증보험이 필수가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체육시설 폐업할 때 미리 낸 이용료를 못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
체육시설 폐업할 때 미리 낸 이용료를 못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증보험료가 늘어난 비용이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
보증보험료가 늘어난 비용이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