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교통·물류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속도로#교통안전#순찰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속도로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고속도로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만 고속도로 사고를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한국도로공사 순찰원도 함께 도와요.
현재는 경찰만 고속도로 사고를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한국도로공사 순찰원도 함께 도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 상황이 생기면 더 빨리 도움받을 수 있어서 고속도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위험 상황이 생기면 더 빨리 도움받을 수 있어서 고속도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순찰원이 가진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운전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순찰원이 가진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운전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