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4
의료·건강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공단#근로자이사#기관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, 그리고 건강보험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, 그리고 건강보험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: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에 근로자 대표가 없어요. 앞으로는 각 기관마다 근로자가 추천한 사람 1명을 이사로 추가해요.
현행: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에 근로자 대표가 없어요. 앞으로는 각 기관마다 근로자가 추천한 사람 1명을 이사로 추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원의 입장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니까, 보험료 결정이나 심사 기준이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.
직원의 입장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니까, 보험료 결정이나 심사 기준이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