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공기업 거버넌스#근로자 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와 공단 이용 시민
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와 공단 이용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사회에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직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해요
현재는 이사회에 근로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직원 대표가 이사로 참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로자들의 목소리가 공단 운영 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
근로자들의 목소리가 공단 운영 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근로자 이사가 소수라면 실질적인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
근로자 이사가 소수라면 실질적인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