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도시공원#최소면적완화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면적 완화와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도시공원계획 수립, 위원회 신설, 설치‧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시공원 열섬 완화와 건강·생태 서비스 향상 등 도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완화 여부는 변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도시공원계획 수립, 위원회 신설, 설치‧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시공원 열섬 완화와 건강·생태 서비스 향상 등 도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완화 여부는 변수다.
의안번호: 2204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