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4
김도읍|국민의힘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관리#자연재해대응#안전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·지자체의 자연재해 대비 안전 관리 의무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임대주택의 재해 예방과 관리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확대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입주민 안전 강화와 피해 감소를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과 실행 리스크도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임대주택의 재해 예방과 관리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확대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입주민 안전 강화와 피해 감소를 기대하지만 예산 부담과 실행 리스크도 생긴다.
의안번호: 2204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