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2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주보호#상법개정#소수주주보호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하는 의무를 이사에게 부여해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 이익까지 확대하고 특정 주주 권리 침해를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수주주 보호 강화로 투자자 신뢰 증가와 시장 유동성 개선이 기대되나 경영 부담과 소송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