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2
금융·보험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 보호#상법 개정#소수주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 투자자, 특히 소수주주가 영향을 받아요
주식 투자자, 특히 소수주주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사가 회사에만 책임을 지는데, 앞으로는 주주 이익도 지켜야 해요
현재는 이사가 회사에만 책임을 지는데, 앞으로는 주주 이익도 지켜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수주주가 합병 같은 회사 변화에서 부당하게 손해 보지 않도록 보호받아요
소수주주가 합병 같은 회사 변화에서 부당하게 손해 보지 않도록 보호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가 주주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실행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사가 주주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실행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