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#공정거래위원회#입점사업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분쟁 해결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개서비스업자에 서면 발급 의무와 표준계약서 사용 도입, 약관 등록·공개로 거래를 투명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보호와 거래투명성 강화로 공정경쟁이 개선되겠지만, 규제 과다로 신생 플랫폼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개서비스업자에 서면 발급 의무와 표준계약서 사용 도입, 약관 등록·공개로 거래를 투명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보호와 거래투명성 강화로 공정경쟁이 개선되겠지만, 규제 과다로 신생 플랫폼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