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산업·기업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#온라인플랫폼#독점규제#공정거래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네이버, 카카오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그곳에서 장사하는 작은 판매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만 우대하거나 여러 조건을 동시에 강요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단속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사업자들이 플랫폼에서 더 공정한 조건으로 장사할 수 있고, 소비자도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부당행위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4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