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시장지배력#공정거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남용을 규제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-지정-감독-제재 체계를 도입하고, 시정명령과 임시중지, 금지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형 플랫폼의 남용이 줄고 신규 진입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-지정-감독-제재 체계를 도입하고, 시정명령과 임시중지, 금지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형 플랫폼의 남용이 줄고 신규 진입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4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