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2025-03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02
범죄·형사
송석준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살인예고#공공안전#흉기소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장소에서 무차별 범죄를 계획하거나 온라인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사람들
공공장소에서 무차별 범죄를 계획하거나 온라인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처벌 공백이 있지만, 앞으로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명확히 처벌할 수 있어요
현재는 처벌 공백이 있지만, 앞으로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명확히 처벌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하철, 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차별 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
지하철, 거리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차별 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농담이나 과장된 표현도 협박죄로 잘못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농담이나 과장된 표현도 협박죄로 잘못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