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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·신체 위험을 다루는 신규 범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형법에 신설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에 대한 처벌이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 안전 강화와 예방 효과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남용 우려도 함께 제시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