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특례제한법#국립항공박물관#항공문화진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립항공박물관에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·사용·수익 또는 양여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의 근거를 확장하고, 국립항공박물관법과 연계하여 별표 제219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항공문화 보존과 연구·전시 강화가 기대되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국립항공박물관에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·사용·수익 또는 양여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의 근거를 확장하고, 국립항공박물관법과 연계하여 별표 제219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항공문화 보존과 연구·전시 강화가 기대되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