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문화·체육·관광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박물관#국유재산#항공문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박물관과 항공 역사를 배우길 원하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항공박물관과 항공 역사를 배우길 원하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항공박물관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비용을 내야 했지만, 앞으로는 항공문화 보존을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.
항공박물관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비용을 내야 했지만, 앞으로는 항공문화 보존을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공 역사와 산업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, 누구나 항공문화를 배울 수 있어요.
항공 역사와 산업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, 누구나 항공문화를 배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다른 박물관이나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.
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다른 박물관이나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