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환경·에너지
박성민|국민의힘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#에너지절감#탄소중립#산업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체, 건물주, 공공기관, 국민이 영향받아요.
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체, 건물주, 공공기관,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에너지절약이 권장에서 필수 의무로 바뀌고, 절약하면 보상을 받아요.
에너지절약이 권장에서 필수 의무로 바뀌고, 절약하면 보상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, 절약하면 현금을 받아서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, 절약하면 현금을 받아서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에너지절감 의무로 기업 비용이 늘면 제품 값이 올라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에너지절감 의무로 기업 비용이 늘면 제품 값이 올라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