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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경계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분쟁 해결 체계를 만들려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해양수산부 산하 심의위원회 설치, 기본계획·추진계획 수립 및 심의, 공정한 획정안의 제도화와 지방의 동의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분쟁 신속 해결과 해양자원 관리의 효율성 증대,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, 지역자치의 자율성 축소와 중앙집중적 의사결정 가능성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