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국토·도시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
#해양관할구역#지방자치단체#어업분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업인, 도서 주민, 해양개발 사업자와 이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어업인, 도서 주민, 해양개발 사업자와 이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양 경계 분쟁이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돼요.
현재는 해양 경계 분쟁이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분쟁이 빨리 끝나면 어업이나 해양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.
분쟁이 빨리 끝나면 어업이나 해양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의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좌우되면 작은 도시나 도서가 불리하게 될 수 있어요.
심의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좌우되면 작은 도시나 도서가 불리하게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