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부전문기관#감사투명성#투자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감사인 조사 대상의 외부전문기관 의무 도입으로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의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 맡아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자 보호와 회계투명성은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조사 지연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감사인 조사 대상의 외부전문기관 의무 도입으로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의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 맡아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자 보호와 회계투명성은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조사 지연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