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세특례#채무면제#PEF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PEF의 채무면제액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확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면제된 채무도 과세특례를 받도록 안 제44조 제3항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무구조 개선 촉진과 투자유인 증가이지만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면제된 채무도 과세특례를 받도록 안 제44조 제3항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재무구조 개선 촉진과 투자유인 증가이지만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4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