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금융·보험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감독#은행#내부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, 보험회사, 여신금융회사의 임직원과 이용 고객이 영향받아요.
은행, 보험회사, 여신금융회사의 임직원과 이용 고객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금융지주회사 기준으로만 관리되는데, 앞으로는 각 금융회사가 독립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.
지금은 금융지주회사 기준으로만 관리되는데, 앞으로는 각 금융회사가 독립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 직원 횡령 같은 사건을 미리 발견하니까 여러분의 통장 돈이 더 안전해져요.
은행 직원 횡령 같은 사건을 미리 발견하니까 여러분의 통장 돈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제재 기준이 강화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.
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제재 기준이 강화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