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02
범죄·형사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속기간#신체의자유#무죄추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구속 혐의를 받은 피의자와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구속 혐의를 받은 피의자와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별개 사건으로 계속 구속영장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같은 시기 재판 사건은 한 번의 구속 기간만 인정돼요.
현재는 별개 사건으로 계속 구속영장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같은 시기 재판 사건은 한 번의 구속 기간만 인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로 의심받아도 과도한 구속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.
범죄로 의심받아도 과도한 구속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찰이 새로운 죄목을 계속 추가해서 구속을 우회할 수 있어요.
검찰이 새로운 죄목을 계속 추가해서 구속을 우회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86